[박광준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 사직 등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며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나 위험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환자의 곁을 비운 지 한 달이 됐다”면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을 논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집단 사직을 다시 한번 의결한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면서,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교수들과 병원계 등을 만나고 있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3월 18일 정오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4명이고,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또는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의 가치게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 등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응급 대기 등이 포함된 의료진의 업무 강도, 소아와 분만 등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고,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 지원하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