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18일 정부의 수가 체계 개편 방침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 체계 개편을 이야기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별 의료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편해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가 개편 방침을 언급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가 투자할 10조 원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강권 수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전공의 이탈에도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은 곧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일선 교수님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진료에 임하기 때문이고, 의료전달체계의 ‘충격 흡수 효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외침이 단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이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사태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최안나 의협 비상대책위원은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 병원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하루하루 버티는 전문의들에게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공개적인 모욕을 주고 있다”면서 주 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병원이며 우리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료원 의사들이 목도하는 것은 공공 의료의 처참한 민낯”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