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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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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 [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속...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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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주식 거래' 특별수사 검사,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배우자 명의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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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공급한 일당에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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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됐어도 배상받아야"
- [박광준 기자] 불법촬영이 벌어진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하며...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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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뒤 신용카드 빼앗아...법원, 징역 13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모텔에서 4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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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댓글 여론공작' 2심서 일부 무죄...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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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박광준 기자]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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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1000억대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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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폭 연루설' 당사자 이준석, 2심 징역6년 재 구속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당사자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41) 전 코마트...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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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70대 의사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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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폐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 [박광준 기자]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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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중 아이디 언급하며 조롱 발언...법원 "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 [박광준 기자] 인터넷으로 게임 방송을 하던 중 알게 된 게이머에 대해 실명이 아닌 아이디만을 언급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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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참석자 부풀려 식비 과다계상...김포시 공무원 집유
- [박광준 기자] 행사 참석자를 부풀려 식비 지출을 과다 계상한 공문을 작성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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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판단
- [박광준 기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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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2심도 실형...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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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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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에 징역 3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여덟 살 딸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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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조금만 마시라는 90대 노모 살해한 아들...대법, 징역 14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꾸중을 한 9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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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文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 [이승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