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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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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판결 파기...다시 재판
- [박광준 기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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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비판한 문체부 前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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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특별재심 33명 모두 무죄
-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박광준 기자]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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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수정 양형기준 확정
- [박광준 기자]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대법원...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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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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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30부(배...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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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감찰 받고 헛소문 시달리다 극단 선택...법원 "공무상 재해"
- [박광준 기자]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의하면 ...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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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 행정소송에선 "해고 적법" 판결
- [박광준 기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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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예배 멈춘 ‘병역 거부’ 신도...대법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9년 동안 예배에 나가지 않다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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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25일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서울중앙...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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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
- [박광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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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모르게 카메라 설치만으론 주거침입죄 안 돼"...'초원 복집 사건' 판례 바꿨다
- [박광준 기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식당 주인이 손님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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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 [박광준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이스타항공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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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 방해 의혹’ 호텔롯데 직원들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시도하자 노조위원장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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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정부, 재산명시결정에 무대응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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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MS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13억원은 부당”...삼성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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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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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임 혐의' 이종현 전 좋은사람들 대표 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패션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이 전...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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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의사 간 실손보험비 반환 소송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병원이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 측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
-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