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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
- [박광준 기자] 군인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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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前 권투 선수 2심서도 실형
- [박광준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전직 프로 권투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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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 유예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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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울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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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심판 자료’ 삭제 방치한 경찰...법원 “소송비 부담하라”
- [박광준 기자]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동 삭제되도록 내버려 둔 경찰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부...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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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징계 공무원 승진·정근수당 제한은 정당”
- [박광준 기자]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한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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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 사실상 패소...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 및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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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막아줄게" 현혹해 억대 사기 친 무속인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액운을 막아주겠다며 장기간 피해자를 현혹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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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취하했다.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5일 항소심 재판부인 ...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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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
- [박광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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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호반건설 회장의 ‘시사기획 창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 사진 출처 : 호반그룹 제공[박광준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KBS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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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향후 주식 취득 권리도 이자 해당...최고이율 제한 받는다”
- [박광준 기자] 금융기관이 법인을 상대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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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위조해 '퇴직' 피한 교수...법원 "급여 반환" 판결
- [박광준 기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지만 학교에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직위를 유지했던 대학교수가 급...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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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약 조건 일부 위반했다고 입찰 전면 제한은 가혹"
- [박광준 기자] 입찰 공고 당시 제시된 계약조건 일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입찰 계약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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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 징계시효 지났다"
- [박광준 기자]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대법원은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이 3년의 법적 시효를 지나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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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7년으로 감형
- [박광준 기자]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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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문신사들 “합법화 위해 투쟁”
- [박광준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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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직 국정원 간부 1심서 벌금 천만원
- [박광준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영사관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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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급질서 교란 모르고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합헌”
- [박광준 기자]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를 모르고 주택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와의 계약도 취소...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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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착오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31일 자본시장법...
-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