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린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받아낸 임차인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38살 임차인 A 씨와 사촌형제 관계인 빌라 명의자 26살 B 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32살 C 씨를 포함해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업자 등 모두 51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촌형제인 B 씨와 C 씨 등 세 명은 구속됐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9월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이자지원비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을 이용해 여러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흥정한 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세대출을 활용해 미리 부풀린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뒤 당일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약 2,000만 원씩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9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해 모두 8억 2,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구속된 '사촌형제 전세사기 일당'이 불과 반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채 이상을 매수하고, 한 채당 약 1,500~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와 C 씨가 챙긴 수익이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이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소를 옮기는 등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지난달 말 경찰 추적 끝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임차인들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실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한 데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로 송치했던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해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