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들이 파견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18명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학 사무국장으로 대표된 교육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대학 정원이 1천 명일 경우 300명 정도는 벽을 허물고 입학을 받아서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 자로 일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고 보는데, (올해 초)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님한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하고, 국은 나중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사회문제 조정과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요청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인데, 사회 정책 조정.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후 교권 추락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 상황에 대해서는 "사태 후 깨달은 것은 소통"이라면서, "교사들과 소통이 이렇게까지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통감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교사와 철저한 소통을 기반으로 교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