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하루 전인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의 가장 큰 이유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인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갖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한 관심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화 등이 추진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의제를 두고는 “작년에 한국이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G20 회의는 “대한민국이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국제사회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 질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의 수출입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