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공[박광준 기자]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또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면서,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지나치게 엄중하게 적용해온 경우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해 무리하게 교사를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조는 교육부가 교원의 음성, 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 녹음, 녹화하는 행동을 교권침해로 분류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과 교권 침해 뒤 관련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은 협박과 보복에 해당한다며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주호민 씨의 자녀와 연관돼 기소돼 직위해제 됐던 특수교사 A씨를 이날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