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과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등과 함께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왔다”면서도,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면서,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