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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 안정 위해 재정정책도 중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9 2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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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가 세계 경제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와 보건, 지속 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총 5개 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 경제 세션에서 주요 20개국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례를 소개했다.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인 관세 완화 조치 등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7%까지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속 가능 금융과 인프라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이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선 “취약국의 부채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합의 기한인 ‘IMF 16차 쿼타 일반검토’의 빠른 진전을 촉구하고, IMF 쿼타가 한국 등 고성장 국가의 경제성장을 더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쿼타 검토는 회원국이 5년마다 IMF의 재원 규모, 회원국 출자금(쿼타)의 증액 여부 등을 검토해 합의하는 것으로 16차 검토는 올해 12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를 두곤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과 이행을 위해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의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됐다.


기재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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