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면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조나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면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면서,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 기술 R&D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3년~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제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부정,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 투자, 전략적 ODA 투자 등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등 논의를 통해 하반기에 발표될 장기 계획인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