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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농산물 관세 감면 확대...여름 물가 안정 주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1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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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식품 물가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품목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붙는 관세 감면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 재료로 쓰이는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거나 없애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가격을 낮춰 국내 물가를 조정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는 설탕이나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 칩용 감자 등 36개 주요 식품 원재료의 관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최저 0%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하반기에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채소류는 별도의 저율관세(TRQ)를 적용해 일정량까지는 정상 관세가 붙을 때보다 더 값싸게 들여올 방침이다.


양파와 감자는 상반기 작황이 부진해 하반기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여름철 수요가 치솟으면 가격이 뛸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식품 물가와 직결된 농산물과 축산물은 폭염과 호우 등 기상 현상에 생산량이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며,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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