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면서,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면서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했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개혁 및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