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 등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5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선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기술평가원으로 총 5개 기관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재무 성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평가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면서,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당장 재무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에 대해선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3곳의 경우 임원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은 임원 성과급의 50%, 1~2급 직원의 성과급 25%를 줄인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고, 안전 개선 계획을 제출받겠다"고도 밝혔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경상 경비를 0.5%에서 1% 줄일 계획이다.

반면, 정부 핵심 과제였던 직무급을 도입한 무역보험공사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해선 내년도 총 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개 기관이 '우수', 부산항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8개 기관이 '양호',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45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감소했고,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 늘었다.

감사 평가의 경우 '우수'가 6개, '양호'가 24개, '보통'이 26개, '미흡'을 7개 기관이 받았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감사평가 기관 63곳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