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와 의사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주 10차 회의에서 양측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의사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렸다.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기피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현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확충될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증원이나 의사 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에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나아가 "가뜩이나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 버려 미래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분야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협은 여전히 지난주 정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최대한 빨리 개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사단체와만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진행해온 복지부는 관련 논의에 의사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초기부터 고민을 갖고 있었다"면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는 2주 뒤인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인데, 양측은 다음 회의에서 전문가 포럼의 구성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