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실제로 예금 잔액을 쌓아둘 수는 없지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연 통로 격인 가상계좌가 시중은행에만 92억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에 많이 이용되는데도 이를 통한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 4,000만 개였다.

NH농협은행의 가상계좌가 23억 7,000만 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1억 3,000만 개, 하나은행 20억 개, KB국민은행 15억 7,000만 개, 우리은행 11억 7,000만 개였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전산코드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산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가상계좌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