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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5조 원 적자...‘과잉진료 방지’ 손해율 개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8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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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 5,300억 원 적자로, 2021년 2조 8,600억 원 적자보다 1조 3,300억 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보험 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건 손해액이 줄어든 데 비해 보험료 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새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2022년 말 5.8%로 늘었다.


보험료 수익은 1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는데,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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