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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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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이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20여 분 뒤,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의회, 사법기구 등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 직무정지에 대응해 행안부에 '실세형 차관'을 앉힐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현재의 행안부 차관 등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 줄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믿는다.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 소추가 됐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정 혼란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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