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해외 저작권료를 받았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 의하면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감독들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관리단체들로부터 최근 몇 년 간 해당 국가에서 재생됐던 한국 영화에 대한 저작보상금을 수령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히트 이후 해외 저작권료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어 해외에 쌓여가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해외 40여 개국에서 선행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 내에서 이용되는 작품의 국적에 관계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감독들도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료의 국외 송금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대표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송금할 수 있어야만 상대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으로부터 선제적 송금이 이뤄진 것은 국내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양 단체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송금을 통해 저작권료를 수령하게 된 대상자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 명이다. 이들 중 황동혁(영상 참석), '기억의 밤'의 장항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 등은 대표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서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자리에는 영화감독뿐 아니라 '킹덤'의 김은희 작가 등도 참석하여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탠다. 또한 DGK 공동대표인 윤제균 감독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 그리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정주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DAC, DAMA 등 해외 저작권관리단체 대표들이 축사를 통해 본 개정안 통과 지지 및 개정안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은 각각 같은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