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디지털 금융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비해 기존의 금융법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법제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법제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수용키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면 금융법제의 현실 대응력이 제고돼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은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법제가 금융혁신을 수용해 현실 적시성 있는 규범으로서 기능키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금융혁신은 혁신과 안정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정책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재정립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