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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용인 6개 공동주택 재건축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06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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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용인시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정부의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기준 완화로 관내 공동주택 6곳의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처인구 공신연립,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완화한 기준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점수가 종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 대상도 종전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 25%에서 모두 30%로 높였다.


특히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토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관내 6개 단지는 평가점수 45점 이하로 이번에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들 6개 단지 외에도 용인에서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단지가 6곳 더 있다. 이 중 3곳은 입주자들이 재건축 의사를 밝혀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됐거나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서는 향후 재건축 추진 단지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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