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한차례 올랐지만 당시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이 89명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같이 늘릴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