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KIF한국금융연구원 

[이승준 기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립 격화 등으로 전 세계 지정학적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 부문 역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돼 ‘금융의 무기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의 무기화란, 자국이나 우방국에게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대국에게는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금융을 제재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국민들의 카드사용에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 속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의 무기화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융의 무기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결제 수단의 국지화’를 초래해 오히려 무기의 힘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가 금융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다면 금융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다.

이때 다른 국가들은 출구전략으로서 이러한 이용 제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러시아는 미 국채 매각을 통해 미 달러화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미국과 적대적인 여타 국가들은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미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결제 수단의 국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금융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금융자산을 미 달러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나갔다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가상자산은 기존 법정화폐의 ‘일시적인 대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 수단들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에 용이하게 사용되거나, 사이버공격을 중지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이 요구되는 등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자산 통화구성을 다변화하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와의 공존 가능성과 공존 시 둘 간의 역할 분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