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이승준 기자] 천 채가 넘는 다주택을 가진 임대인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임차인들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와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 관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 거처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만 4천여 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경찰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349건을 적발해 78명을 구속한 경찰은 현재 391건을 더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왔던 김 모 씨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 이행 절차를 밟지 못했다.

HUG는 계약 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피해자가 약 200명, 전체 피해자는 모두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