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보육시설.요양병원 등에서 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 원(25만 3,000건)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 55%(6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