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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 구성...‘연금개혁’ 착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31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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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박광준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추계전문위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가입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한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논의 필요과제를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해 변수, 추계모형 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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