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장애인 맞춤 지원, 아동 보호 강화 등에 지출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증가한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639조 원의 17%에 해당한다. 전체 예산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16%에서 1%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과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4.2% 늘었고,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의 보건 분야 예산은 0.6%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4조 9,041억 원 규모로 확대됐던 보건의료 예산은, 내년 예산에는 7.9% 줄어든 4조 5,157억여 원 편성됐다.

확정된 복지 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대상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한도를 상향하는 데 올해보다 42% 늘어난 568억 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소득 보장과 돌봄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장애인 연금 액수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2,000개 새로 만드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5.2% 올리고 대상자를 1만 1,000명 확대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새로 도입해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아동 보호에 국가 책임을 강화키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올해보다 70억 원 증가한 659억 원을 투입한다. 자립준비청년 생활 보장을 위한 자립수당은 올해보다 10만 원 오른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됐다.

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과 일자리 확대, 의료돌봄 지원을 늘린다.

먼저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4.7% 인상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 또, 요양병원.시설 입소할만큼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부모 급여'를 신설해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25% 올리고, 연장보육 지원 대상도 6만 명 늘리는 등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35개 새로 짓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취약지 해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투자도 지속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1,700개 확충하고,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전용 음압격리병상도 14개 새로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과 지방 분만 인프라 강화 등 의료취약지 해소 노력도 계속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과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1,057억 원을 투입하고,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및 치료제 신속 개발에도 각각 30억 원 이상 투입하는 등 지원을 지속한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복지예산은 예년보다 확대됐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