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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보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4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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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 학생 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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