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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 적용”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7 0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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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다음 달부터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존 5.5%에서 0%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인 납,구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치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11%,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은 99% 감소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 부분에도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영향의 진폭 확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옥수수의 경우 국내 도입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 1,000톤 가운데 32만 2,000톤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최근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비율 완화(80→70%)와 관련한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에 대한 송금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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