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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가진단 양성…사법농단 재판 연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6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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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1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하려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 진단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공판기일 변경도 신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다음 재판을 이어가되,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와 자가격리 해제 등 추이를 지켜보고 기일 변경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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