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 박영선 위원장, 하준경 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오세헌 한국여성벤처상근부회장./벤처기업협회 제공

[이승준 기자]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과 중소벤처기업 여건을 고려한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인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주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보장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강 회장은 “개정안에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만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업계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혁신적인 제도가 매장돼 버린다면,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 위원장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당시 복수의결권 도입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산업규제로 꼽았다. 그는 혁신벤처기업 특성상 신기술·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개선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모든 직종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노사합의 시 주52시간제 미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은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일관된 투자를 담당할 벤처투자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과 초기 육성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투자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 투자자를 바라보는 두 부처 간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벤처투자청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금융위원회에 있다”면서, “그 틈에서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후보 주변에는 금융위 출신 인사가 굉장히 많다”면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금융위 규제 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과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전략 위원장은 △향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135조원 투자와 200만개의 일자리 조성 △휴먼캐피털 육성전략을 통해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공약을 설명했다. 또 '유니콘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의 경제 도약 비전과 이를 위한 벤처투자 규모 10조원 확대 계획 및 5대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