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한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백 전 장관 관련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질의에 대해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30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배임을 지시한 교사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소를 보류하고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게 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한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 측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 대전지검 수사팀에 권고하게 되지만, 이러한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