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박광준 기자] 민주당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4기 민주 정부는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책 방향을 계승해야 하지만,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기본소득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기본소득의 중간목표인 월 50만 원을 주려면 연 300조 원이 필요하고, 최저 생계비 절반인 80만 원을 지급하려면 소요 예산이 500조 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하며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