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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추가...주민 설득이 관건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3-30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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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서울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이 발표됐다. 공공 재개발은 LH와 SH가 참여하거나 주도해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식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큼 해당 지역에서 호응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공공 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새로 선정된 후보지에는 노원구 상계 3구역과 동작구 본동, 서대문구 홍은 1구역과 충정로 1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성북구 장위 8·9구역,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발표된 8곳을 더해 서울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총 24곳으로 늘었다.


LH와 SH 등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은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선정위원회는 한남 1구역, 성북 4구역 등 4곳은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고 용두 3구역, 아현 1구역 등 8곳은 실현 가능성과 주민 이견 등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추가된 16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될 걸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과 함께 공들여 추진해온 대표적 공급 대책이다.


하지만 LH 투기 사태로 변 장관이 곧 물러날 예정인 데다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경질되면서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공공 개발 위주의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수이다. 


무엇보다 공공 재개발에서도 민간 참여가 필수인데 수익성을 두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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