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 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면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금융위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면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된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