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LH수사 망했어, 전수조사론 피라미만 걸려"...檢블라인드 화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09 12:43:46

기사수정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박광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검찰의 한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현재 수사 과정의 아쉬운 점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이 글은 표현이 거칠지만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 9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글의 게시자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어. 경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거야"라고 결론 내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직원 대조'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수습이 하면 된다"면서, "이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 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 압수 수색이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현재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전수조사 필요 없고,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계획 기안된 결재 라인,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작성자,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 회사 메신저 및 이메일 담당자,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의 통신 사실 1년 치를 먼저 압수해야지"라고 조언했다. 이런 과정을 따라가면 "일련의 흐름이 보이고, 여기라고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도 하니 밑에도 했겠지만,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후배만 걸릴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어제 윤 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하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면서, "여기에도 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지급 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면 증거도 없다"면서,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제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주택 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최종 결정 문서 등은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고 질타하면서,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고 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을 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글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