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박광준 기자] '문재인 캠프' 출신 신평(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25일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법원이 정지한 것과 관련해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평가하고,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 수립에 벽돌 한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은 가짜고,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이같이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키 위해 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페이스북 캡처

백신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실기라고 신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신 변호사는 전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현황 자료를 함께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일본, 홍콩, 인도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타이완도 (백신 확보 국가 목록에) 들어있다"면서,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상당량을 확보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game-changer)는 성공적 방역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바로 백신인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의 뻔뻔스러움, 거짓말, 무능함이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 확보의 실패에만 한정될 것인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렇게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막말' 파문 등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야심에만 매달려 앞뒤조차 구분 못 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렇게 그들은 권력에 취해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교만했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면서, "드디어 ‘민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그 신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