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보수진영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평소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송 의원은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면서,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0시간 단상에 서 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태 의원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외교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에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태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들면서,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북한 핵에 관해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같은 발언이다.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라면서, "586 운동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