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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관 주저 아쉽다"...김근식 "법관 선동 범인은 秋였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9 0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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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범인(?)은 따로 있었네요"라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이 전날 진행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페이스북 캡쳐.  

김 교수는 "김남국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었군요? 어쩐지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대해 김남국이 극구 부인하더니 '범인'(?)은 따로 있었네요"라면서, "현직 법무장관이 법관들에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쉽다’고 공개 표명한 건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마저 법관의 소극적 주저함으로 호도하는 건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고, "판사들이 나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참해야만 의식 있는 것이라고 훈계하는 법무장관, 과거 민정수석 당시 사법농단 수사 과정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삼성 끄나풀로 공개 비난한 조국이랑 어찌 그리 닮았는지"라고 적었다.
   
그는 "다 자업자득이다. 아무리 외로워도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는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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