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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 삭제 없었다"...윤석열 징계위 연기 논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1 13:40:50
  • 수정 2020-12-01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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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어떤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2일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조금 전 종료됐다. 외부 인사가 대부분인 감찰위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문 기구이다.
   
감찰위 자문 규정은 지난달 3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위원들과 상의하거나 알리지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또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불거지는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법무부 파견 중이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자료 삭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감찰위에 출석해 이번 감찰과 징계는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소집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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