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직 검사장 34명 "총장 직무정지는 위법.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7 15:52:0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 성명 행렬에 전직 검사장들도 동참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