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전두환 씨가 23년 전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이 2천205억 원이다. 그 가운데 아직 991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 지다. 지난 2013년 재산 환수를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 씨 측은 "연희동 집을 포함한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2년 전에는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기는 것이 위법이라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20일 전 씨 측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불법 비자금으로 얻은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라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오늘 전 씨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 조치가 위법해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12.12쿠데타 이전인 1969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원 땅도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본채와 정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몰수할 수 있는 불법 재산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 차명재산이라면 국가가 별도 소송을 통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씨 실소유 재산임을 2013년에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면서, "대법원에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