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한명관 3명 추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9 13:58: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3년간 이끌어갈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변협의 추천 후보 중에서는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이 주목을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라 대한변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이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아 15~20명 수준에서 후보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 제6조는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와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를 각각 2명 안팎으로 압축하고 이를 각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 후보를 이날까지 추천한 뒤,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키 위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