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9일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이어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자가 온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의 대검찰청 및 법무부 특활비 검증 일정이 끝난 직후였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굳이 '예년과 달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취지"라면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활비 사용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임 두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부터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미리 떼어 내 법무장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왔고 추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이날 법사위가 대검과 법무부를 상대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법사위 위원들의 검증과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