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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의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5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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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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