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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도 대한변협회장 출마 가능해졌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9 1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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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개정안 인가...15년 이상 경력 자격요건 폐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광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개정 전 회칙은 변협 협회장은 15년 이상 변호사.검사.판사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변협은 지난 2월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협회장 자격요건 조항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협회장에 대해 재적 대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신설 규정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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