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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경보 ‘경계’ 전환되도 정책 축소 없어...중수본.방대본 운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5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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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단계 아래인 ‘경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평가가 진행된 뒤 조정이 필요할지 검토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경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 조치는 개별적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5부제 조치도 마스크 수급 상황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정부 조직은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설치되지만, 경계단계로 낮추면 중대본 조직 안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조직은 행안부가 운영한다”면서, “경계 단계가 되더라도 필요시에 총리가 직접 임석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다만, “이런 단계 조정을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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