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방통위와 대한변협은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유통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게 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폐쇄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등 지능화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성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찾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나선 것에 감사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발굴과 법제도 개선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와 관련해 개선 사항을 찾고,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