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가동을 멈춘 르노삼성 부산공장/르노삼성 제공

[우성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성 둔화 추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오는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후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현재의 2% 중반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망의 주요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로는 성장률 하락의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을 생산측면에서 노동 및 자본의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이 기여한 부분으로 분해한 성장회계 분석결과, 2000년대 연평균 4.4%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3.0%으로 하락한 원인은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p(포인트)에서 2010년대 0.7%p로 빠르게 하락했고,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 또한 1.9%p에서 1.4%p로 둔화됐다”면서, “이는 2010년 대에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고 덧붙였다. 

이어 “2010년대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1%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이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투입을 배제한 기술,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한 지표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1991~2000년) 2.0%p, 2000년대(2001~2010년) 1.6%p, 2010년대(2011~2018년) 0.7%p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투입(취업자수 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이후 0.8%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자 등 노동투입은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인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본 등이 개선되는 속도가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생산성 증가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KDI는 정부 정책이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술혁신, 경제활동 자유도 향상 등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장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를 여지가 많다”면서,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를 1.2%p까지 개선하면 현재의 2%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만약 정부 대응이 성장률 둔화 상황에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권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지는 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